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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도 검토”…15일 규제안 논의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2-12 08:54수정 : 2017-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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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대한 투기 양상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 정부가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제도권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군요?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금융거래가 아니며 가상화폐 거래소도 인가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우리 금융산업이나 실물경제 발전에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다분히 폰지 사기라고도 할 수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입니다.

정부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청와대까지 "관련 상황을 엄중 주시하겠다"며나선 상황이고요.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규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이번 주 금요일 첫 회의에서 규제정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인데요.

가상화폐 TF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옮겨가면서 가상화폐 규제가 보다 강경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는 전면 거래 금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법무부가 비트코인 투자금액과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미국 시장에서 출시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마다 약간씩 입장이 달라 이번 TF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려면 근거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을 마련해 국회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거래가 금지된다고 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드시 잡히는 것도 아닌데요.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국가간 경계가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장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거래를 막으면 다른 나라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는 규제가 오히려 산업 발전의 싹을 자를 수 있어서 일단은 지켜보고, 투기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하자는 방향을 정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투기장으로 변질된 시장을 어떻게든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12 08:54 ㅣ 수정 : 2017-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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