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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승배 변호사 2심 ‘유죄 선고’

조슬기 기자 입력 : 2017-12-13 18:09수정 : 2017-12-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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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1심의 무죄를 뒤엎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내걸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밥그릇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 입증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으로 의견을 내 공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중개업 등록도 안하고 부동산 중개를 한 걸 두고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걸 참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 변호사 측은 합리적인 수수료 환경 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이어질지 아니면 재차 뒤집힐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7-12-13 18:09 ㅣ 수정 : 2017-12-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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