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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혜택 몰려…실효성 ‘글쎄’?

김혜민 기자 입력 : 2017-12-14 08:50수정 : 2017-1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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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당근뿐 아니라 미등록자에게는 채찍을 함께 주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그럼 정부 의도와 달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기자>
우선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현재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분리 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 경비율은 60%입니다.

필요경비율은 매출의 일부를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은 줄어드는데요.

다주택자로 등록하면 70%까지 경비로 인정받게 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에는 5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줄어듭니다.

가령, 연간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일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재는 임대소득세로 1년에 56만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84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7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록시에는 세금부담이 12배 가까이 많아지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 대책이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에게만 혜택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3주택 보유자가 두 채를 임대등록해 8년간 임대했을 때 등록한 경우 미등록했을 때보다 연간 935만원의 세금과 건보료를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97만명이며, 이 중 79%인 156만명이 2주택자였습니다.

다주택자의 80% 가까이가 2주택자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주택자는 매도에 나서지도, 등록도 하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 앞서 당근으로 제시한 세금과 건보료 혜택이 과연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가 하는 부분이죠?

<기자>
임대등록에 따른 혜택이 8년 장기 임대에 몰려있어 다주택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간 해당 주택의 매각이 금지됩니다. 

단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 수는 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서 다주택자들이 등록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고요.

8년씩이나 집이 묶이는 것은 부담스럽기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595만채인데, 이 중 등록된 주택은 79만채로 13%에 불과한데요.

이번 대책이 등록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세입자 보호 대책도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고요?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연장청구권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이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통해 사실상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을 시행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득은 8.5%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52%나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14 08:50 ㅣ 수정 : 2017-1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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