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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화폐 규제책, ‘광풍’ 막기엔 역부족…가격 상승세 유지

위정호 기자 입력 : 2017-12-14 08:55수정 : 2017-1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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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책은 당초 예상됐던 방안보다 낮은 수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담겨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정호 기자. 정부 대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이렇게 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규제책을 내놨지만 직접적으로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최근의 이상 과열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묻지마'식 가상통화 투기 열풍을 줄이고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부가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전면거래 금지방안은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금지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강경한 대책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 등을 불법거래하거나 기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기자>
이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3% 가량 하락하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화폐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내일(15일) 자율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업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6대 조건이 모두 들어간 자율규제안이 최종 검토 중입니다.

업계는 정부 규제가 강화돼 거래소가 금지되더라도 외국을 경유해 음성거래가 가능한 만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 차단에 나서고 있죠?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잇따라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이미 발급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신한은행도 어제 정부 대책발표 이후 가상화폐 가상계좌 수를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협은행은 아직까지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개설을 막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들과는 달리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기술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 정부의 결정을 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계좌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거래소에 가입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해당 투자금으로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14 08:55 ㅣ 수정 : 2017-1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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