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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다주택자 향한 ‘당근과 채찍’ 대책…실효성 있을까

SBSCNBC 입력 : 2017-12-14 10:56수정 : 2017-1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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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선택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가장 중요할텐데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12.13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받게 되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 거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되지만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대폭 늘려 실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어제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 간략하게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이번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는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줄여주겠다. 이런 차원의 발표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Q. 일단 정부 입장에선 임대주택으로의 등록을 유도하는 모습인데, 왜 등록을 하게 만드는 거죠?

Q.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이걸 의무적으로 임차인한테 보장을 해줘야 하고 임대료 올리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되죠?

Q. 현재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각종 세제 혜택, 건강보험 혜택같은 인센티브 때문에 등록을 할까요? 이 정책의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Q. 또한, 최장 8년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선뜻 나설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혜택이 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집중돼 있는데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그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책이 시장에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Q. 한편 일각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에 비해 채찍이 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강제성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결국 전월세상한제 카드를 들고 나올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시기를 2020년이라고 봤을 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정권 말기까지 버티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를 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아니면 알짜는 버티기에 들어가고 애매한 물건들은 팔자 이런 선택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선택들이 많아진다면 정부의 의도와는 빗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Q. 대기자님, 시장 측면에서요.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Q. 마무리 질문입니다. 이제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고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온 셈인데, 시장의 불확실성 좀 잡힐까요? 오히려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2-14 10:56 ㅣ 수정 : 2017-1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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