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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소식에 부동산 들썩?…투기 없다지만, 집값 상승 ‘우려’

강예지 기자 입력 : 2017-12-14 20:17수정 : 2017-12-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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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도시재생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과열, 이로 인한 부작용 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 해 10조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살펴보죠?

<기자>
노후하거나 쇠퇴하는 등 전국에 도시 재생이 시급한 지역은 10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보셨듯 그중 6% 정도가 오늘(14일)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향에 따라 가격 상승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게 고려됐습니다.

예로 이번 선정에서 세종시 금남면이 제외됐는데요.

이곳 땅값과 주택값은 연초와 비교해 세종시 전체 평균을 4~5배 웃돌았습니다.

<앵커>
집값이 이미 올랐거나 조짐이 보이는 곳은 아예 뺐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또 주민 참여로 도시 경쟁력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만큼 주민협의체 구성 등 지역내 공감대가 형성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등 부처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곳들이 많이 선정됐는데요.

58곳에서 18개 부처, 118개 사업을 부처 연계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재개발 재건축처럼 아예 헐고 짓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도시재생 사업지내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많은데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기자>
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공공임대 공급 등 이주대책도 포함됩니다.

또 사업 대상지는 지속적으로 투기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국토부가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정부 핵심사업이다보니 우려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최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희망타운 사업 대상지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부동산 과열 판단 기준 등 뉴딜 관련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앵커>
도시재생 뉴딜에 해마다 10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자된다고 하던데, 가능한건가요?

<기자>
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조원, 주택도시기금 4.9조원, 공기업 등 투자로 3조원, 연평균 9조 9천억원이 투입되는데요.

현실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결정된 예산을 반영해 당장 내년에 1조 1500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공기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LH는 현재도 부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LH는 도시재생 사업에 연 2조원씩 들일 수 있고, 또 자산 매각이나 민간 협력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만…

<앵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LH 역할이 무겁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예정된 사업들을 감안할 때 부채를 줄여야하는 LH가 빚을 더 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7-12-14 20:17 ㅣ 수정 : 2017-12-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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