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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소, 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발표…파급력은?

SBSCNBC 입력 : 2017-12-15 10:35수정 : 2017-1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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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었죠? 오늘은 거래소 업계에서 투자자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은 민간에 넘어온 건데요. 과연 이번 자율규제안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효과 어느 정도나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현재 비트코인 거래 상황과 가격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

Q. '코린이'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트코인과 어린이를 더한 말로 멋모르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해 본 투자자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사회초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Q. 최근 비트코인 광풍을 보면,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자하는 모습, 얼마 전 있었던 코스닥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모습이 겹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이익 실현 측면에서의 현재의 관심과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한편, 옐런 의장 어제 마지막 기자회견서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했죠.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닌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경제학계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불타오르는 가상화폐 투자 열기로 우리 정부가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까?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시중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를 차단하는 등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규제 강도와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규제책 이틀이 지났는데요. 효과 좀 나오나요? 시장에서 벌써부터 반신반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Q. 향후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는데요. 세금 부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앞서 언급했지만 가상화폐 민간자율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업계들의 이런 움직임,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Q. 가상화폐 민간자율 방안이 발표된 후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그 외,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한 투기를 막는 실효적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학자입장에서, 조언 한말씀 부탁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7-12-15 10:35 ㅣ 수정 : 2017-1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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