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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화폐 신규계좌 ‘발급 중단’…엇갈린 반응 속 헌법소원까지

이호준 기자 입력 : 2018-01-02 20:33수정 : 2018-01-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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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에서 가상계좌 발급이 금지됩니다.

실명 확인이 가능한 오는 20일 전후까지는 사실상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중단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벌써부터 가상화폐 규제가 적합하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의도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정부의 규제 시행으로 사실상 신규 투자가 어렵게 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모 씨 / 가상화폐 투자자 : 관심있는 가상화폐가 생겨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입금이 안 됐어요. 신용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거래가 막히니까 (답답하죠.)]

[이 모 씨 / 가상화폐 투자자 : 가족들도 같이 하려고 가입했는데 계좌가 발급 중지되니까, 입금이 안 되니까 이 시점에 타격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실명제가 실시되는 이달 20일 전후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신중파도 있습니다.

[박 모 씨 / 가상화폐 투자자 : (가상계좌 신규공급) 제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동요되지 않고 있어요. 회사 사람이나 지인 중에 투자를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정부의 규제로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정희찬 / 변호사 : 다분히 초법적인 규제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자문하는 회사와 협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 (2차 헌법소원은) 대규모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어서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번달에는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에 예치된 금액만 2조원이 넘는 상황.

규제가 없으면 없어서, 또 생기면 생겨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입력 : 2018-01-02 20:33 ㅣ 수정 : 2018-01-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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