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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안 한다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1-08 08:33수정 : 2018-01-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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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올해부터 서울, 부산 등에서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정부가 무주택자는 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구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중반에 무주택자인 이모 씨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은평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입주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서 현 시점에서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모 씨 / 무주택자 피분양인 : 담보대출은 40%밖에 안나오고 나머지 30%는 개인대출로 빌려야 하는데 개인대출이 힘든 사항에는 전매도 고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50%에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저처럼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피해가 있지 않나…]

정부는 무주택자의 분양권 전매 관련 양도세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30세 이상 무주택자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용주 /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장 :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정부는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군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면제되던 부가가치세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세법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구민기입니다.    

입력 : 2018-01-08 08:33 ㅣ 수정 : 2018-01-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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