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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열된 비트코인 3천만 원 코앞…정부, 냉각책 강화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1-08 11:36수정 : 2018-0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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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비트코인이 2800만 원을 넘는 등 가상화폐 광풍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계좌에 대한 고강도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이번 가상화폐 계좌 특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오늘(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을 특별 검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아 합동으로 고강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들 은행에 계설된 가상계좌는 수백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의심거래 신고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잘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계좌 폐쇄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임직원 해임 같은 중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어떤 계좌가 자금세탁 조사의 대상이 되나요?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거액의 외화 거래를 한 가상계좌가 있는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로 거액을 입금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액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입금한 적이 없는 계좌에서 거액의 출금이 있었다면, 가상화폐를 환치기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과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거래소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다"며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논의 중인데요.

올해 상반기 안에 과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자금세탁관련 조사과 과세 방안 검토 발표가 과열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경고를 하는 성격도 크다면서요?

<기자>
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냉각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많아졌고 지난달까지 예치된 금액만 2조 원을 넘었는데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는 퇴출시키고 예치금도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정부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 제한 등 더 강력한 규제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예고할 만큼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은 과열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26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6일에는 29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비트코인은 1만6000달러, 우리 돈으로 17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900만 원, 50% 넘게 비싼 가격이라 비이성적 과열,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동전 코인이라 불리던 값싼 가상화폐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200원 정도 하던 가상화폐가 한달 동안 20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1-08 11:36 ㅣ 수정 : 2018-0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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