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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부담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은?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1-08 11:52수정 : 2018-0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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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유용화 시사평론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3조 원의 규모로,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내용을 자세히 되짚어보고, 또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Q. 사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 건지, 또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Q. 그렇다면 30인 미만인 사업주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만약 지원에 탈락한 사업주가 발생했을 때, 즉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면요. 이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Q. 사실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나온 상황입니까?

Q. 한편 이번 정책을 두고 한시적 지원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단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1-08 11:52 ㅣ 수정 : 2018-0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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