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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 가속…‘고가 1주택자’도 대상 검토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1-09 11:44수정 : 2018-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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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보유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검토하던 보유세 인상 대상을 고가의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수십억원대의 비싼 집을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유세 인상안을 적용한다는데, 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건가요?

<기자>
어제(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한채만 있더라도 고가 주택이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가 주택 한채도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을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대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유세 인상문제는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찬우 차관보는 조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들어 다주택자만 보유세를 올리면 강남에 30억원 아파트 한채를 가진 사람보다 지방에 5억원 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보유세 인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 차관보는 자산가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보유세 인상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주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온 것도 배경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세나 양도세 인상에 앞서서 다주택자들이 다른 지역의 집을 팔고, 대신 강남에 있는 이른바 똘똘한 주택을 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8-01-09 11:44 ㅣ 수정 : 2018-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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