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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서울 신규 공공택지 선정”…공급 확대로 선회하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1-10 08:55수정 : 2018-01-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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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카드로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시내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대출규제와 병행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시내에 택지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어떤 의미를 갖나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깜짝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는데요.

무엇보다 서울 우량지역, 즉 강남권 인근에 신규 공공택지를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 다시 살펴보면 국토부는 서울을 포함해 총 서른 한곳의 공공택지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택지공급지역에 물색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역시 어느 지역에 주택이 공급될지가 관심사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선 어느 지역을 거론하고 있나요?

<기자>
일단 서울 강남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 업계는 강남구 우면산 일대나 현재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개포동 인근 구룡마을 일대, 강남구 세곡동과 일원동, 서초 내곡등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권 일대는 이미 개발이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여서, 신도시급 택지개발은 다소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원, 강북, 은평, 강서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값 안정 방안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언급이 됐다고요?

<기자>
네,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집값 안정카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칫 로또 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적용 여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이 경우 공급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가 연한 연장을 다시 꺼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됐는지요?

일각에선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를 더 내게하는 방안이 거론되던데요?

<기자>
일단 현재로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찬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고, 자산가치에 대해 세부담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 이를 통해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여, 보유세 인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은 9억원, 2주택 이상은 6억원을 공제한 뒤 최대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고가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 1주택자 소유자들의 반발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강남 집값 안정용이 아니다라며 원론 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1-10 08:55 ㅣ 수정 : 2018-01-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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