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앵커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입장은?

임종윤 기자 입력 : 2018-01-12 20:28수정 : 2018-01-12 21:28

SNS 공유하기


어제(11일)부터 갑자기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작은 어제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부터입니다.

박장관은 법무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도박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입니다"며 거드는 언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기류가 확 바뀝니다.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하루하루 가마솥처럼 끓고 있는 데, 그럼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뭘까요?

우선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움직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략 8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응모습을 보면 처벌, 금지, 폐쇄 등의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입장은 '강경대응'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밝힌 부처내 입장을 조율중이라는 말과 결이 다르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강경대응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까요?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너무 앞서갔으니 속도조절에 나선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이 보이지않다보니 이른바 패싱논란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규모는 대략 3백만명 거래규모는 이미 코스닥 시장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한마디 한마디에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정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라앉힐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합니다.

거듭 묻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입장은 뭡니까?     

입력 : 2018-01-12 20:28 ㅣ 수정 : 2018-01-12 21:2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어퍼컷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