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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태가 남긴 과제…“파견법 개선 시급”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1-12 20:43수정 : 2018-01-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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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바게뜨 사태가 어제(11일)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먼저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기자>
노사가 오랜 시간 끝에 대화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한 건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빵기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었는데, 상당 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빵사들은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생계가 걸려 있는 제빵기사들은 직고용이든, 파견이든 빠른 해결을 원해왔습니다.

또 일부는 본사 지시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서 처우는 개선하되 협력사를 통한 고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직고용'만을 주장하면서 전체 제빵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파리바게뜨 사태가 사실상 불법 파견 이슈 전체를 대표하는 문제로 인식됐었잖아요.

이번 합의로 해법이 제시됐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파견 근로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고 파리바게뜨만 지정해 손을 본 겁니다.

파리바게뜨 사태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아사히 글라스'라는 회사에 불법 파견을 판정을 내리고 직고용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사측은 끝까지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번에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란 모델을 만들었는데 다른 업체들도 이런 모델을 통해서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기자>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을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를 자회사로 간판을 달리한다고 불법파견이 합법파견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현행 파견법은 협력 업체 직원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원청 업체로부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으면 불법 파견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본사직원이라고 해도 자회사인 해피파트너스 직원에게 직접지시를 내린다면 역시 불법파견인데, 이걸 뿌리 뽑을 대책이 나온 상황은 아니죠.

<앵커>
결국 파견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파견법은 1998년 IMF사태가 터지면서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법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장점보다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불합리한 처우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파견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고용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만, 현재 파견법을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시죠.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차별의 문제에서 비롯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봉합하기 보다는 기업입장에서도 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파견법과 임금 체계를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또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1-12 20:43 ㅣ 수정 : 2018-01-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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