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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액, 시나리오별 따져봤더니…“강남 못 잡아”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01-17 20:12수정 : 2018-01-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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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중입니다.

앞서 시장에서 거론된 몇가지 시나리오별로 실제 보유세 인상액을 따져봤더니,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과세 시스템안에서 섣불리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조건에서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을 바꿔 세율을 올리거나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는 것, 마지막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지난해 12월27일) : 단순히 세율을 늘리는 문제,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격을 또 이렇게 저희가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공정가액을 올리는 것은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면,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강남3구의 아파트에 대입해봤습니다.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1억 6000만 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모두 42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공정가액 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릴 경우 430만 원, 100% 올린다고 해도 438만 원을 내면 됩니다.

공정가액이 최고치(100%)로 올라도 한해 최대 16만 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 7차도 90% 일 때 798만 원, 100% 시 846만 원으로 추가되는 세금은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반면, 공시지가를 지금보다 30% 올려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재산세는 소폭 오르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송파 잠실엘스의 경우 현재 500만 원이던 보유세가 754만 원으로 뛰고, 공정가액까지 인상(100%)될 경우 8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강남 한양 7차 아파트의 보유세는 현재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고, 공정가액까지 오를 경우 최고 1367만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최근 몇 달만에 1억 원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세부담이 함께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만을 겨냥한 새로운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입력 : 2018-01-17 20:12 ㅣ 수정 : 2018-01-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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