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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 타깃 新 보유세 가능성은?…“카드가 없다”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1-17 20:13수정 : 2018-01-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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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강남만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 방안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강남을 타깃으로 한 신보유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우선 강남만 따로 겨냥한 보유세 강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을 고쳐야만 가능한데 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야당 반발이 거세 법개정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개정된다고 해도 시간도 꽤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해 세금을 더 물리는 법을 추진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보니 당장 지방선거를 앞둔 당정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보유세 인상 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겨진 오는 3월 적용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17일) 김동연 부총리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방법은 있나요?

<기자>
있기는 합니다.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 그 중에서도 구세에 포함됩니다.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재산세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재산세율을 올렸던 사례는 없고, 깎아줬던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강남구가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구민의 세부담이 커진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율 50% 감면해줬던 사례는 있습니다.

같은 해 서초구와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포함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산세율 20% 가량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산세율을 올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아직 사례는 없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재산세율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정부가 이 방법을 통해 강남에만 보유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극히 작습니다.

우선 관련법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재산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추가됐는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재산세율 올리는 게 법률이 정해놓은 지자체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강행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법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자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에 하나 조례개정으로 재산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당해 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 대책으로는 물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의지대로 강남3구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앵커>
최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1-17 20:13 ㅣ 수정 : 2018-01-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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