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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40년 연장 시사…부동산 ‘엇갈린 전망’

이호준 기자 입력 : 2018-01-19 08:37수정 : 2018-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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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건축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시 재건축 연한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 재건축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실수요자들과 투자 수요자들을 모두 자극시켜 아파트 값 상승까지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 상승 원인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전대로 재건축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 재건축 수요 기대감을 줄여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는데요.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시켜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어느 지역이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직접적으로 30년이 다 돼 가는 서울 지역 아파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강남 송파 지역과 강북 노원구, 양천구 목동 지역이 거론됩니다.

송파구 문정동과 방이동 일대 아파트들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8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올해부터 재건축 작업이 가능해지는데, 연한이 늘어나게 되면 최소 몇 년은 더 기다려야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재건축 조건을 강화하면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요?

<기자>
전망은 엇갈립니다.

재건축 자체를 늦추는 규제이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을 줄여 매수 문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각종 인가를 받는 과정이 길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규제 강화로 재건축 논의 자체가 늦춰지면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현상은 줄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울의 재건축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찾아 좁은 지역에 더 몰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일부 지역 수요는 더욱 몰리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재건축 규제 강화 카드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입력 : 2018-01-19 08:37 ㅣ 수정 : 2018-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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