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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 “정부 부담금 부당”…법정 대응 시사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1-22 20:11수정 : 2018-01-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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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1일) 강남 재건축에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예고한 직후, 오늘(22일) 하루 해당 단지에는 말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합사무실엔 문의 전화가 쉴새없이 빗발쳤고, 일부 단지에선 헌법소원 등 법정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단지내 상가입니다.

최대 8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문을 연 공인중개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재건축 조합사무실과 부동산 사무실엔 하루 종일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입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공인중개사 : (주민들은) 야단 났죠. 벼락이죠. 뭐 4억, 8억 이렇게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8억은 거짓말이에요.]

해당 단지 주민들은 간발의 차이로 부담금을 피한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주민 : 저기(1·2·4주구)는 작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해서 재초환을 피하고 여기는 시기적으로 못해서 못 피하고. 이거 이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대치동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은마아파트 주민 : 전에는 그냥 재건축을 하면 돈을 받고 한다고 그랬는데 헌 집에서, 녹물 나오는 집에서 산 것도 힘든데 부담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 발표에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조합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준비중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주민 : 이건 미실현 이익입니다. 우리 상법상에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봐주질 않아요. 손실은 발생, 수익은 실현. 미실현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33년을 살았는데, 은퇴해서 사는데…]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발표 직후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헌소지와 이중과세 등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01-22 20:11 ㅣ 수정 : 2018-01-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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