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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진 공구프랜차이즈 골목상권에 피해”…사업 ‘일시정지’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2-01 20:51수정 : 2018-0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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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레미콘 회사로 알려진 유진기업이 다음 달 서울시 금천구에 1호점을 시작으로 5년 안에 공구자재마트 20개 나아가 100개를 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 분쟁의 조정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SBSCN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권지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유진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산업용재마트 1호점입니다.

유진은 각종 공구와 건축자재 2만 2천 개 품목을 대형마트처럼 팔 계획입니다.

이런 소식에 인근 공구상가에서 30년 가까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황명수씨는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황명수 / 시흥공구상가 상인 : 우리같이 규모가 안되는 곳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희는 100% 문을 닫아야된다고 봐요. 문 닫고 나가면 거의 빚더미에 앉는 꼴이 되죠. 막막하죠 이 나이먹고 직장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 딸과 함께 일하는 윤예란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윤예란 / 시흥공구상가 상인 : 요즘은 식구들이 나와서 많이 할 정도로 이득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대기업까지 손을 대고 나면 손을 뗄 수밖에 없겠죠.이마트가 생겨서 시장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죠]

유진기업측은 소상공인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사고, 온라인몰에 인근 소상공인의 입점을 유도하겠다는 등 상생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 관계자 : 집을 직접 고치려고 하는 일반 소비자를 주고객으로 DIY 위주의 매장을 준비 중입니다. 도매를 위주로 하는 시흥유통상가와는 다릅니다.]

정부가 유진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율 중이지만, 다음 달 산업용재마트 개장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흥공구상가 상인들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벤처부에 사업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조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보고서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SBSCNBC가 입수한 보고서입니다.

유진기업의 마트가 주변 상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진과 소상공인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유진기업에 최장 6년까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권지담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유진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유진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계속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유진기업은 레미콘 업계 1위인 중견기업인데요.

유진기업은 공구뿐 아니라 자동차용품과 애완 관련 용품 등 2만 2천여개의 품목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1호점에 이어 다른 지역에도 추가점포를 열 예정입니다.

직영점으로 스무곳 정도를 운영한 뒤, 프랜차이즈화해 100개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에 2호점을 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문에 앞으로도 다른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골목상권 침해 논란, 그동안 법도 만들고 우리 사회가 수업료도 많이 낸 것 같은데 왜 또 되풀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제도에 허점이 존재합니다.

입점과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인근 1km에는 3천 평방미터, 약 900여평이 넘는 대규모 점포를 낼 수 없게 돼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충돌하는 현실을 담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바닥 면적과 건평에 대한 면적과 관련해 1천평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1천평 이하는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다이소거든요. 다이소때문에 동네 문방구나 작은 소매점들 생활용품점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관련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 영업점에 대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김혜민 기자, 그런데, 오늘(1일) 단독보도한 유진기업의 공구상가의 경우 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해당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유진기업의 경우 반경 1킬로미터가 아니라 3킬로미터, 그리고 1호점 매장면적이 900평이 아니라 500여평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대중소기업 상생법률, 줄여서 상생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생법에 따라 자율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상황에 따라, 사업 개시 시점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권고를 지키기 않더라도 최대 과태료가 5천만 원입니다.

대형 업체에게 5천만 원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중소 상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유통업체 코스코에 인천 송도점 개점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닷새 후에 개점을 강행하고 과태료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적인 독일에서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소매점의 매출이 10∼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대형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건축 단계에서부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혜민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권지담 기자(gonji@sbs.co.kr) / 김혜민 기자(joy@sbs.co.kr)       

입력 : 2018-02-01 20:51 ㅣ 수정 : 2018-0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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