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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계, 文정부 정책에 ‘쓴소리’…“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2-02 08:54수정 : 2018-0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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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해 야당과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정호 기자,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쏟아냈다고요?

<기자>
어제(1일)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 경제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춘천 강원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장기 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은 자본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지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인데 성장없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주객이 전도된 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 교수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때 임금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다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기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상영 건국대 교수도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동일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경제민주화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헌법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촛불시민혁명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한 뒤 개헌안 당론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발표한 내용을 뒤집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민주당은 어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조항을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 다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헌법에 반영한다고 브리핑했다가 헌법이 아닌 법률 반영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등을 의식해 조문을 막판에 수정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혁명이자 쿠데타"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02 08:54 ㅣ 수정 : 2018-0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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