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시사

승마지원 빼고는 대부분 인정안해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2-05 19:51수정 : 2018-02-05 21:10

SNS 공유하기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모두 5개였습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관련된 뇌물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우 기자와 재판부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죠..

최 기자, 우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혐의는 뭔가요?

<기자>
재산국외도피죄가 대표적입니다.

혐의 내용 중 처벌형량이 가장 무거워 이 부회장의 중형 여부를 결정적인 혐의였는데 무죄로 결론나면서 이 부회장 석방의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특검은 1심과 항소심에서 최순실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금액과 삼성전자 독일법인 송금액을 합쳐 모두 80억 가량을 재산국외도피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인 코어스포츠 송금액 37억 원를 유죄로 인정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금액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산국외도피에 대해 무죄 판결난 것이 석방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주장한 재산국외도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최순실 소유의 독일 코어스포츠로 송금된 돈인데 재판부는 이 돈에 대해 재산도피가 아니라 해외에서 공여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뇌물 공여 장소가 해외일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 삼성전자 독일 법인계좌로 송금된 돈인데 이 경우 당초 목적대로 말 구입비로 쓰였고, 그 말이 최순실에게 증여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입니다.

<앵커>
1심에서 유죄 판결났던 혐의 가운데 일부분만 유죄, 그러니깐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 혐의들도 꽤 있죠?

<기자>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된 77억 원 가량만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혐의도 1심에선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결론났고, 재단출연금은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앵커>
뇌물죄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다른 혐의들도 무죄로 결론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말구입비나 관련 차량 대금 등에 대해선 뇌물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뇌물액과 연결된 혐의가 범죄수익은닉입니다.

이 부분이 뇌물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에서 모두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났던 범죄수익은닉죄은 용역대금 부분을 빼고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05 19:51 ㅣ 수정 : 2018-02-05 21:10

최서우기자 다른기사 재산국외도피 ‘무죄’가 결정적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