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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탁금지법 개정…수입산 ‘반사이익’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2-09 18:03수정 : 2018-0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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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청탁금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능 금액이 1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정작 법 개정으로 효과를 보는 곳은 우리 농가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한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정육코너.

대표적인 설 선물인 정육세트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눠 비교해봤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고기 부위나 무게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제품을 선호하는 지 소비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수지 / 서울시 강서구 : 국내산을 10만 원으로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효권 / 서울시 강서구 : 호주산이 나을 것 같아요. 한우가 일단 더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슷하다면, 수입산이 낫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설 명절기간 판매가 감소했던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선물 매출은 올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됐어도 실제 농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황엽 / 전국한우협회 전무 : 10만 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 해봐야 수입육만 (판매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우는 득이 없다는 결론이고…]

실제로 소고기를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해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용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상대적으로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개정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청탁금지법 개정의 실효성은 이번 설 명절이 지난 뒤에나 판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2-09 18:03 ㅣ 수정 : 2018-0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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