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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30억 원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2-09 19:45수정 : 2018-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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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뉴스프리즘은 단독뉴스로 시작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라는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연 소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대업자들의 소득공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SBSCN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임대업자들이 매년 받고 있는 소득공제 규모가 천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구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한 포탈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임대사업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기수 / 지인세무회계 세무사 : 부동산 임대업자 분들도 최대 5백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계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연매출액 즉 연 임대소득이 3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들만 지난 2015년 기준으로 4만 9천 명, 공제규모는 1115억에 달합니다.

[박주현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대표적인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임대소득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을 절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는 데 이후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 일단 (소관부처인) 중기부 의견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중기부 관계자 :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뭐라고 할 수 없는 단계라…]

정부가 이렇게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연소득 수십억 원대의 임대업자들은 올해도 적잖은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구민기입니다.   

  

입력 : 2018-02-09 19:45 ㅣ 수정 : 2018-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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