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단독] 절세팁 돼버린 소상공인공제

구민기 기자 입력 : 2018-02-09 20:19수정 : 2018-03-06 10:18

SNS 공유하기


<앵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제제도가 이른바 절세팁으로 사실상 악용되고 있는 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민기 기자, 우선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겠는데요?

<기자>
네,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도 노란우산공제란 제도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을 하면 폐업시 원금과 복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있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가입 인원은 113만 여명 이고 누적 부금 규모는 8조 5천억 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임대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2015년 기준 부동산 임대업자 4만 9천 명이 이 제도를 통해 1115억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4만 9천명은 다주택자, 상가 건물주, 빌딩보유자 중에서 연 사업 소득이 30억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기존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제도를 전혀 영세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데 바뀌어야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이 부동산 임대업자들을 공제혜택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인데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중기부 관계자 : (기자 : 가닥이 잡힌 건 없는 건가요?) 네, 아직은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금의 안정성이라든지 소급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앵커>
그 4만 9천명의 임대업자들 중에는 다주택자들도 많을텐데요.

한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상황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물주나 빌딩주들에 비해 임대소득이 수억원이나 수십억 원에 달하지는 않습니다.

몇백에서 몇천만 원 수준이 대부분일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제도상의 맹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상 당장 개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구민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입력 : 2018-02-09 20:19 ㅣ 수정 : 2018-03-06 10:1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