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부동산

“편법증여 꼼짝마”…고액 부동산거래 탈세, 확대조사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02-12 17:53수정 : 2018-02-12 19:05

SNS 공유하기


<앵커>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000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이번엔 변칙 증여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다음달에는 부동산 과열지역 거래를 전수분석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금출처가 수상한 서울 강남권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정부가 칼을 빼들자, 변칙증여와 탈세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병원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탈법 사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60대 공직자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아들의 상가건물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해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누락한 사업 매출을 더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증여와 사업소득이 누락된데 대해 각각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요양병원 병원장 B씨는 의사인 아들에게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빌라 전세금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138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펼쳤으며, 그 중 7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시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달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오영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과장 :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나 차명재산 이용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8-02-12 17:53 ㅣ 수정 : 2018-02-12 19:05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