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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판매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고발”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2-12 17:57수정 : 2018-0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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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과 애경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조사 착수 7년만에 관련 기업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위해성이 인정된 CMIT와 MIT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공효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의 경우 전직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민호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미국 EPA 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과징금이 대폭 삭감됐다며, 공정위가 이들 기업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입력 : 2018-02-12 17:57 ㅣ 수정 : 2018-0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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