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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습기 살균제’ 7년 만에 뒤늦은 제재…논란은 여전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2-12 19:51수정 : 2018-02-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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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나오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12일) 발표가 나온 뒤에도 논란은 여전한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경제부 장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지난 7년간 공정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1년 입니다.

위해성이 확인된 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그러니까 옥시와 홈플러스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문제는 CMIT와 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공정위는 "2012년 '인체무해' 광고가 없고 유해성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이어 2016년 8월에는 "인체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1998년에, SK케미칼 보고서는 1995년에 이들 성분의 흡입 독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서 CMIT와 MIT를 사용했던 사람들 가운데 8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내릴 근거가 충분했고, 기회도 여러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 조사가 부실조사다, 외압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외압 논란에 대해서 오늘 공정위가 해명했죠?

<기자>
네, 김상조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외압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 단체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장동엽 / 참여연대 선임간사 : 2016년 8월에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가 종료됐는지에 대해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당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회의록 상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심의가 종료됩니다. 소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사건을 좀 더 상급인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윗선, 그러니까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일이 촉박하다고 반대했고…]

결국, 심의절차가 갑작스럽게 종료됐다는 의혹이 이어졌는데 결국 이번에도 속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공정위가 뒤늦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논란인데요.

SK케미칼과 애경은 제품을 수거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2011년 8월 30일 종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 뒤인 2016년 8월 30일에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 하나가 2013년 4월, 한 소매점에서 판매된 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올해 4월까지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업체들은 리콜을 해도 현실적으로 개별 소매점까지 뒤져서 시중에 풀린 제품을 모두 수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2 19:51 ㅣ 수정 : 2018-02-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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