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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조 5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의회 통과 난항 예상

이승희 기자 입력 : 2018-02-13 09:49수정 : 2018-0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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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외신 종합'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 연결합니다.

총 규모는 얼마에 달하는 건가요?

<기자>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63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와 교량, 공항, 병원 등까지 사회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업체,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가 2천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군사와 세제 개혁, 규제를 중시합니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것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방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주 정부와 협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계획일 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기자>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방정부의 적자규모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반대하고 있고요.

이미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와 예산안에 담긴 국방비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 부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방정부에서는 2천억 달러만 지원하고 나머지 1조3000억 달러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세금과 민간투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 무리수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투자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인 공상과학같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닉 존스톤 / 엑시오스 편집장 : 예산안과 인프라 법안 각각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희망 사항과 비슷합니다. 예산안을 통해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진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프라 계획도 비슷해 보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세제 개혁과 지난주 예산 협상 이후 인프라 법안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미 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불가피합니다.

즉,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야데니 리서치는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 최대 3.5%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성장에 기여하기 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크게 올랐던데요?

<기자>
뉴욕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틀째 급등했고요.

2015년 8월 이후 상승폭 최대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8-02-13 09:49 ㅣ 수정 : 2018-0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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