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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신동빈 오늘 1심 선고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2-13 08:58수정 : 2018-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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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최 씨가 구속된 지 450일만인데요.

오늘 최씨와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예정되어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와 신동빈 회장에게 어떤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최 씨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 씨에게 현재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받고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당초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이 1년 넘게 지속된 만큼 쟁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재판부가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을 얼마로 판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 씨에게 준 뇌물이 1심에서는 89억 원이었지만 지난주 열린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는 삼성이 정유라 씨를 직접 지원한 돈만 뇌물로 인정했고, 마필과 차량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 부분은 유죄로 봤지만 뇌물 공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뇌물을 받은 쪽은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 지도 관심입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첫 판결입니다.

<앵커>
재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판결이 더 관심이겠군요?

<기자>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 혹은 '정치권력의 기업인 협박' 중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신 회장 재판의 바로미터로 예상된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구에 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부회장 항소심 재판처럼 롯데가 대통령의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검찰의 구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재판 결과가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일단 최순실 씨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열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혐의 중 11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최 씨의 재판은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의 호텔롯데 상장 여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현재 롯데지주가 비상장 계열사 6곳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문제를 해소해 놓은 상태이지만 호텔롯데 상장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신 회장에게 뇌물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주요 상장 심사조건인 경영투명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상장이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3 08:58 ㅣ 수정 : 2018-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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