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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오늘 1심 선고…형량 얼마나

SBSCNBC 입력 : 2018-02-13 10:04수정 : 2018-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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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중재 법률사무소 예인 대표 변호사,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3일) 열립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 전 수석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의 핵심 쟁점들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오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핵심 혐의들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무려 450일 만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과 그간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Q. 최 씨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원은 TV로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Q. 어제 진행됐던 최 씨의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 현장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경쟁률이 많이 줄었다고요. 2016년 12월 최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Q. 현재까지 최 씨의 혐의는 총 18개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혐의들입니까?

Q. 이번 선고에서 형량을 결정할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삼성 측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금액 가운데 재판부가 얼마를 뇌물로 인정할까겠죠? 그런데 이번 이 부회장 항소심서 승마 용역대금 36억 원만 삼성 측의 주요 뇌물공여액으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아 낸 것 역시 뇌물로 인정될까요? 만약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Q.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주목이 됐던 게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사실 다른 재판들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했었죠?

Q. 국민의 최대 관심은 최 씨의 형량이 얼마나 높게 선고될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유는?

Q. 최 씨의 1심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동향도 잠깐 살펴보죠. 앞서 검찰은 '최순실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연일 제출해왔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무엇인가요? 검찰의 막판공세에 나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 안 전 수석은요? 지난 해 12월, 검찰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최순실씨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결론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Q. 롯데 신동빈 회장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당초 지난달로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인 오늘로 연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신 회장으로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기대요소가 많은 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Q. 앞으로 남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일정은 어떻습니까?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선고까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되는 국면인거죠?

Q. 한편 어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열렸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확인된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공소장 일본주의'란 무엇?

Q. 부정부패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전담기구가 대검찰청에 신설됐다고 하던데, 최순실 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관련 재산들은 환수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2-13 10:04 ㅣ 수정 : 2018-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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