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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싸게 못 팔아” 집값 담합 기승…처벌할 방법 없다?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2-13 11:37수정 : 2018-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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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조진희 부동산전문가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들에서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일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끼리 짜고 집값을 움직이는 건데 급기야 중개업소를 압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저희가 ‘집값 담합’이란 표현을 쓰죠. 일부 주민들이 집값의 오르내림,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임의로 정하는 걸 말하는데. 전문가님,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잖아요?

Q.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Q. 이러다 보니 단 몇 주 만에 집값이 수천, 수억씩 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Q. 실제 이런 호가 올리기 때문에, 주민과 중개업소 간 소송전도 벌어졌잖아요?

Q.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요즘 부동산 가격 정보는 비교적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담합 행위,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Q. 좀 확대 해석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Q. 문제는 이런 담합 행위 자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단 건데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Q. 결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전문가님, 어떤 방향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게 우선돼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2-13 11:37 ㅣ 수정 : 2018-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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