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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뒤집힌 차명계좌…“이건희 회장 과징금 2조 내야”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2-13 11:50수정 : 2018-0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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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차명계좌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해석을 뒤집은 건데요.

하지만 사실상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고 합니다.

법제처가 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는지, 논란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강예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해석 근거부터 살펴보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차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실명으로 바꿨더라도 계좌 자금의 실제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앞서 차명계좌를 실존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번 법제처 판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이 2조 원가량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석도 좋지만, 결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데요.

부과하기 쉽지 않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과거금융 기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은 1993년 8월 시행됐는데요.

금융 기록의 보존 기한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벌써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계좌 잔액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도 논란입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법 시행 후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대상은 되도, 과징금 대상은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위법사실이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021개인데요.

이 중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20개 뿐입니다.

이번에 법제처가 해석을 내린 차명계좌도 실명제 시행 후가 아닌 전의 계좌 20개입니다. 

<앵커>
이건희 차명계좌를 놓고 금융위와 법제처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기자>
일단 금융위는 법제처가 내놓은 해석을 받아들였는데요.

금융위는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제처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금융위가 해석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자문기구인 혁신위가 20개 계좌와 나머지 계좌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한 데다 여당이 과징금 부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봐야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반대 법령 해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행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3 11:50 ㅣ 수정 : 2018-0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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