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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1심에서 징역 20년…신동빈 롯데 회장 실형 선고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02-13 17:57수정 : 2018-02-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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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겁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강요 미수 등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마필소유권은 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과 마찬가기졸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CNBC 김영교입니다.    

입력 : 2018-02-13 17:57 ㅣ 수정 : 2018-02-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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