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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중형사유와 향후 파장은?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2-13 17:59수정 : 2018-02-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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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판결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예상대로 최순실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네요?

<기자>
네,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구형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인정이 됐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한 말을 빼곡히 적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수첩에는 엘리엇 방어 대책과 동계스포츠 양성 등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년 동안 내린 지시가 날짜별로 적혀있는데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등 모두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재판에서만 이 수첩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난 것인데요.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를 두고 재판부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다르게 나온 만큼,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엥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최순실씨 선고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 혐의는 21개인데, 이중 11개가 겹치고, 두 재판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고요.

두 사람은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있어 공범 관계입니다. 

오늘(13일) 1심 재판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수수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이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구형한 만큼,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최순실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뇌물을 받은 자와 건넨 자로 얽혀있습니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금 72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36억 원의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봤는데,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그 배로 뇌물을 본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각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삼성 그룹 입장에서는 오늘 선고 결과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네, 김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3 17:59 ㅣ 수정 : 2018-02-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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