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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뇌물죄’ 입증에 안종범 진술 결정적 역할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2-13 19:47수정 : 2018-0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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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 기자와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신동빈 회장이 70억 원을 뇌물로 건낸 것으로 본건데, 이렇게 본 이유가 뭘까요?

<기자>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판결문에 '막대한 이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 회장에게 면세점 사업권이 단순한 사업권이 아닌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한 겁니다.

신 회장에게는 그룹 지주회사 역할 하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호텔롯데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면세사업부 영업이 제대로 이뤄져야하는 겁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월드타워 면세사업권을 되찾는 게 신 회장에게 그만큼 절실했고 이를 되찾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건냈다고 본겁니다.

<앵커>
재판부가 신 회장의 묵시적 부정 청탁 부분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었다고요?

<기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2016년 3월 독대하기 3일전에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이 오찬 자리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대화내용을 놓고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이야기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안 전 수석은 신 부회장에게 면세점 얘기듣고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안 전 수석이 당시 면세점 얘기말고 법정에서 진술한 나머지 얘기들이 객관적인 증거와 신 회장의 진술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뇌물인정 액수가 크게 줄면서 신 회장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기자>
신동빈 회장의 경우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뇌물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신 회장이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대상으로서의 현안은 승계작업인데,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신 회장의 경우 면세점 사업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현안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3 19:47 ㅣ 수정 : 2018-0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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