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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뇌물죄 72억 인정

이대종 기자 입력 : 2018-02-13 19:57수정 : 2018-02-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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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게 지목된 18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대종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우선 승마지원 뇌물수수와 강요 등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2억 9000만 원으로 코어스포츠 계좌로 받은 36억여 원과 말 3필과 보험료와 부대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승마 지원과정에서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수희 / 변호사 : 최순실 씨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역할, 거의 같은 지위에서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통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라는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CNBC 이대종입니다.      

입력 : 2018-02-13 19:57 ㅣ 수정 : 2018-02-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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