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시사

최순실 20년형 사유와 향후 파장은?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2-13 19:59수정 : 2018-02-13 21:28

SNS 공유하기


<앵커>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판결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했군요?

<기자>
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국정농단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에는 동계스포츠 양성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년 동안 내린 지시가 날짜별로 적혀있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재판에서만 이 수첩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누구인지,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핵심 증거를 두고, 재판부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다르게 나온 만큼 논란은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어질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제 또다른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최순실 씨에게 선고된 20년의 중형은 조만간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인데, 이 중 13가지가 최 씨와 혐의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수수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최순실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을 받은 자와 건넨 자로 얽혀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36억 원의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봤는데,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그 배인 72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뇌물 수수액이 7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판부가 판단한 뇌물 수수액이 늘어난 만큼, 삼성그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네, 김혜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3 19:59 ㅣ 수정 : 2018-02-13 21:2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