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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뉴딜정책’ 공개…1630조 원 인프라 투자해 경기 부양

전혜원 기자 입력 : 2018-02-13 20:14수정 : 2018-02-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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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꺼내든 카드지만 오히려 정부 적자만 늘린다는 우려감만 커졌습니다.

전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에 1조 5천억 달러, 우리돈 약 16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연방정부에서 2천억 달러, 주정부와 민간업체에서 1만 3천억 달러를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주정부와 민간업체에서의 투자를 끌어내 신속하게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의존도가 너무 크고,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정적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숩니다.

이미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와 국방비 지출 증대를 포함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적자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미 1조 달러에 달한 적자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닉 존스톤 / 엑시오스 편집장 :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과 인프라 투자안은 모두 '공상과학'처럼 비현실적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감세안과 예산안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적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즉,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데니 리서치는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대 3.5%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은 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CNBC 전혜원입니다.    

입력 : 2018-02-13 20:14 ㅣ 수정 : 2018-02-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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