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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쟁점은?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2-14 08:53수정 : 2018-02-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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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인 최순실 씨가 어제(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습니다.

강예지 기자와 이번 판결 의미와 전망을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군요?

<기자>
재판부는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각 기업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과 강요 등인데요. 

재판부는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 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에 따른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기자>
재판부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또 롯데와 SK에서 159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인데요.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하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이 요구들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최씨가 중형을 받으면서 공모관계인 박 전 대통령도 다음 달쯤 열릴 결심판결에서 중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지난주 열렸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결과과는 다른 판단도 꽤 있던데, 이 부회장 항소심 때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번엔 증거로 인정 받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한 전후 말한 내용들이 적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에는 유일하게 이 수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또 말 소유권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씨에게 준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 소유권자가 삼성전자로 되어 있다는 근거를 밝혔습니다. 

반면 최씨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인 말 소유권을 가졌다고 봤고, 승마 훈련비용 관련 뇌물액수를 72억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결국 대법원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결론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점도 예상과 달랐죠.

'묵시적 청탁'이라는 혐의에서도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어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 때 나왔던 '묵시적 청탁' 개념인데요.

지난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경영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신동빈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건데, 이 때문에 엇갈린 두 판결의 해석을 두고 재계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4 08:53 ㅣ 수정 : 2018-02-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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