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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통상압박에 반격…철강·변압기 반덤핑관세 WTO 제소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2-14 11:33수정 : 2018-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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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국내산 철강제품 수입규제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인데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군요?

<기자>
네, 정부는 미국이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제품과 변압기 등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5월부터 미국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정보'조항인 AFA를 적용해 우리 제품에 낮게는 최저 9%에서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AFA는 미국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에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미국의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WTO제소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자제해오던 정부가 WTO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 열연강판에 미국측이 AFA를 적용한 후 WTO제소를 위한 실무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도 국내산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WTO제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소를 한다고 해도, WTO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판정 결과를 미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WTO 제소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WTO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WTO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혜민입니다.   

입력 : 2018-02-14 11:33 ㅣ 수정 : 2018-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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