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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 롯데 운명 가를 ‘첫 단추’ 면세점 취소 여부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02-14 19:48수정 : 2018-02-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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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분쟁도 문제지만, 당장 롯데그룹이 직면한 시급한 현안은 바로 면세점 사업권 취소 여부입니다.

호텔롯데 상장, 그리고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사안인데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관세청이 어제(13일) 판결 직후 롯데 면세점 특허권 취소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죠?

주로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기지>
우선 판단할 부분은 뇌물죄 유죄가 관세법 위반으로도 해석 가능하느냐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회장이 면세사업권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건 분명한데 뇌물과 특허 취득의 상관관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뇌물은 줬지만 꼭 그 대가로 특허를 취득한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다만,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특허권 취소 여부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고민은 남습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취소한 특허권을 다시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 특허 취소를 언제까지 결정해야한다는 시점에 대해선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롯데의 특허 취소를 결정하는 건 관세청의 특허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점 역시 관세청의 고민거리입니다.

<앵커>
특허 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내부적으로는 특허 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14일) 김종열 관세청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차장은 최순실 인사 의혹이 불거졌던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보좌했던 인물이자 문제가 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앞서 사표가 수리된 천 전 청장과 김 차장까지 면세점 특혜시비와 관련된 관세청 서열 1, 2위 고위직이 물러난 셈입니다.

관세청이 롯데의 특허 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공항점 부분 철수에 이어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상 최정점은 일본롯데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신동빈 회장 지분이 1.4%에 불과합니다.

신 회장은 이 구조를 끊기 위해서 롯데지주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신회장이 새로 출범시킨 롯데지주를 통해 그룹지배력을 강화하려면 꼭 필요한게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상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선 면세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텔롯데 전체 매출에서 면세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릅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장이 바로 인천공항점과 월드타워점입니다.

두 사업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 면세점 매출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호텔롯데 상장도 요원해집니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줄이고, 신동빈 회장 본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뉴롯데' 전략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입력 : 2018-02-14 19:48 ㅣ 수정 : 2018-02-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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