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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철강에 ‘관세 폭탄’…반도체·자동차는 괜찮을까

이대종 기자 입력 : 2018-02-19 08:57수정 : 2018-0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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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미국이 동맹국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이른바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공개했습니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사실상 철강까지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셈인데요.

동맹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기준이 높은 모양새인데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러한 무차별식 무역보복에 반도체나 자동차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산 철강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설 연휴가 한창이던 그제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철강을 포함해 12개 국가의 철강 수입에 대해 관세폭탄을 부과하는 내용의 고강도 수입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은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1안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고요.

2안은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마지막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미 상무부는 철강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데요.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은 동국맹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2개 제재 대상 국가에 포함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빼고, 우리 나라가 이번 제재에 포함돼 배경이 더욱 관심을 끄는데요.

보시면,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규모가 1위지만,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적기는 하지만 중국보다는 많은 일본이나 대만은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증가율일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월등히 컸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임을 강조했거든요.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앵커>
철강업계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철강업계는 지금 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에는 아예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대미 수출량을 보면요.

수출액 자체는 지난해 다소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위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고요.

수출물량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크게 꺾였다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강업체별로 나름의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데,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 같다는 건데,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주력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미국 업체들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 상무부의 보고서를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이미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상황입니다.

두 품목에 대해서만 벌써 2조 4천억원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철강까지 포함된다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에서 최대 연 6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확한 상황 진단을 배경으로 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입력 : 2018-02-19 08:57 ㅣ 수정 : 2018-0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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