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한국GM ‘고리대출·납품가격’ 의혹…내일 정부 논의 본격화

위정호 기자 입력 : 2018-02-19 11:37수정 : 2018-02-19 11:37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GM이 일자리를 볼모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열어 두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 앞서 정확한 실사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와 GM이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GM 사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위정호 기자, 연휴 전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소식이 전해져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에 앞서 실사 주체와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실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GM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3의 외부 전문기관을 어디로 선정할 지를 두고 협의 중입니다.

또 실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상호 조율 중입니다.

이번 실사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GM 본사와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GM이 제시한 이번 달말까지라는 시한에 구속되지 않고 제대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의 부실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한국GM이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정부가 실사과정에서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산은은 GM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했는지, 또 납품가격과 연구개발 비용 등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세부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금리 대출 의혹은 한국GM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관계사에 46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이는 연 5% 금리 수준인데,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것이라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납품가격 논란은 어떤 의혹입니까?

<기자>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매출 원가의 90%가 넘는 가격으로 사실상 '헐값'에 차를 팔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가 수준의 싼 가격으로 차량을 수출하게 되면 그만큼 한국GM이 거의 이윤을 남기지 못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GM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000억 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국GM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의혹들입니다.

<앵커>
GM이 우리 정부 뜻대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실사에 성실히 협조할까요?

<기자>
GM측은 우리 정부의 한국GM 실사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선실사 후지원' 정부 방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GM측은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뒤 우리 정부에 이번 달말까지 한국GM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2조70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GM은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신뢰관계가 훼손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의 구체적 실사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 등을 핑계로 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설 연휴 기간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한국GM 사태가 재부각할 텐데,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우선 이번 한국GM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태스크포스가 오늘(19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2시 부품업체 회장단과 국회에서 면담을 시작으로 정부와 한국GM, 노조측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20일) 국무회의와 오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한국GM과 관련한 부처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레(21일)는 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GM사안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같은날 통계청은 군산시의 최근 실업률을 포함한 하반기 시군별 고용지표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19 11:37 ㅣ 수정 : 2018-02-19 11:37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