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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요청…세제 위한 꼼수?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02-19 11:43수정 : 2018-02-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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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경영난을 이유로 한국GM이 산업은행의 추가 자금투입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평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한국GM 요청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한국GM이 요구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어떤 혜택인가요?

<기자>
한국GM은 부평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 받고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토지 매입비와 임대료, 건축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도로, 전기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신규 설비나 증설에 최소한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하는데요.

경영이 어렵다며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예고한 한국GM이 신규투자를 전제로 한 외투지역 지정을 요구한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앞뒤가 안맞는 듯 싶은데 한국GM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GM 본사가 한국GM에 신규 투자를 할지 여부는 미확정입니다.

그러면서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에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할 경우 산업은행은 5천억 원가량을 투입해야 하는데요.

한국GM은 이 5천억 원을 신규투자로 내세워, 외국인 투자지역 요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섣불리 받을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외투지역 지정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기조입니다.

유럽연합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는 전제조건으로, 외투기업 지원 제도 혜택을 줄여 나가겠다고 정부는 공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투기업 혜택을 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GM측에서 중장기 경영 계획과 한국 투자 계획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8-02-19 11:43 ㅣ 수정 : 2018-02-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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