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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시공 누락…‘부실시공’ 부영 3개월 영업정지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02-19 11:49수정 : 2018-0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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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에 정부가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가 오늘(19일) 발표됐는데요.

부산과 전북, 경북, 경남 등 부영주택이 시행하거나 시공중인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모두 16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57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나 동절기를 감안해 추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와 정기안전점검과 관련된 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 부영주택에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점은 각 지자체별로 사전통지됐고, 이의신청 접수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질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에 위치한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이 확인되면서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2개월의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커지자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부영주택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국토부는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과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강원 등 6개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02-19 11:49 ㅣ 수정 : 2018-0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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