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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직업훈련·실업급여 등 특별지원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02-20 17:54수정 : 2018-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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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긴급 지정키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되고,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특별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이와는 별도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발표는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번에 추진하는 고용위기지역과 비슷한 개념인 고용재난지역 지정도 있는데,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지정 주체가 되는 만큼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엠 사태로 인한 군산 지역의 고용 위기 상황에 따라 위기지역에서 재난지역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02-20 17:54 ㅣ 수정 : 2018-0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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