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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위험한’ 단지만 승인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02-20 18:02수정 : 2018-0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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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 추진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연한을 채워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부가 밝힌 재건축 기준 강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40%였던 주거환경 가중치가 15%로 줄어들고, 20%였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50%로 크게 뛰어, 지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가 크게 노후화돼 위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안전진단을 할 때 지자체장의 의뢰를 받은 민간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도 참여해 좀 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야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발표되자마자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인근 / 공인중개사 : 이번에 구조(안전성)적 면에 있어 비중 자체가 50%로 안전진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 아파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강화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만 10만 세대가 이번 기준 강화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02-20 18:02 ㅣ 수정 : 2018-0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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