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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전진단 강화에 보유세까지…숨죽인 재건축 시장

강예지 기자 입력 : 2018-02-22 08:57수정 : 2018-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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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서울 재건축 시장에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이은 규제에 세금까지 압박의 수위가 높습니다.

경제부 강예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그제(20일)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여파가 상당하죠?

<기자>
국토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의 요지는 아무리 낡아도 무너질 위험이 없다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안전진단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데, 이 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 10만 가구 이상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 강화방안 시행 전에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자, 정부는 어제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할하던 안전진단 과정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진단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앵커>
정부가 갑자기 강력한 재건축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중에는 비강남권 가구 수가 상당해 강남권과 차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양천구와 노원구인데, 양천구가 2만 5000가구에 달하고 노원구도 9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공교롭게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많은 상위 3개구가 강남, 송파, 서초구 소위 강남 3구입니다. 

강남 지역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집값이 오를만큼 오른 반면, 비강남권 단지들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낡은 시설과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살기 불편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이른바 '꼼수분양'을 막기 위한 규제도 추가로 내놓았죠?

<기자>
국토부가 택지개발지구 분양주택 용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유형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땅값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단기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나중에 분양가를 높여 시세차익을 얻는 편법 분양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 임대후 분양전환하면 이를 피할 수 있어 임대기간이 끝난 뒤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막은 겁니다. 

<앵커>
앞으로 보유세 강화 움직임도 속도를 내겠죠?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안, 공시지가나 가격을 조정하는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에게도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 또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쯤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더욱 조여지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02-22 08:57 ㅣ 수정 : 2018-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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