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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잔혹사, 그 끝은 어디인가?] 1. 뇌물죄 판결 엇갈린 총수 ‘운명’

장지현 기자 입력 : 2018-02-24 09:33수정 : 2018-0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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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죄 1심 판결에서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면 똑같이 뇌물죄로 구속됐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습니다.

재계 1위와 5위 사령탑들의 운명이 왜 이처럼 엇갈렸는지 판결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은 롯데는 물론이고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뭔가요?

▷<이광호 / 기자>
네, 면세점 사업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사업을 다시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강요가 있던 것도 맞지만, 70억원에 달하는 큰 돈을 제공한 점은 면세점 경쟁을 잘 통과하기 위한 기대도 깔려 있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결국 1심 재판부가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건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롯데 측은 부인해 왔잖아요?

롯데 측 부인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이광호 / 기자>
롯데 측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발표가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독대 전에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차이가 나는데요.

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사흘 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만났을 때 면세점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독대 이후 면세점 입찰 결과 발표가 9월에서 12월로 세 달 가량 지연되는 등 오히려 롯데에 불리해졌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롯데 측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법정구속을 한 건데요.

왜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장지현 / 기자>
재판부는 두 가지 점에 집중했습니다.

일단 70억원의 돈이 넘어갔다 돌아온 게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관련 청탁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이 신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 이야기를 들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 전달이 나오기에 자연스러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럼 독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은 어떻게 사실로 판명된 겁니까?

말 그대로 독대인데, 진술 말고는 판단할 방법이 없을 텐데요?

▷<장지현 /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독대 이후 롯데 그룹의 움직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독대 직후 신동빈 회장이 고 이인원 당시 부회장을 만났고, 이 부회장은 다시 롯데 임원을 만나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연락처를 주면서 사업 관련 제의가 올 테니 잘 들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삼성 역시 특검이 K스포츠 재단에 낸 돈과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원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지만, 2심 재판부와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봤어요?

그런데 신동빈, 이재용 이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뭔가요?

▷<이광호 / 기자>
네, 우선 삼성 재판의 1심과 2심 판결은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에 따라 갈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입증된다는 건데요.

1심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서로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다고 봤고,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재판, 롯데의 경우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라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추가로 자금이 오갔기 때문에 삼성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본겁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항소를 결정한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최순실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롯데한테 강요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신동빈 회장같은 경우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도 역시 그 돈은 뇌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02-24 09:33 ㅣ 수정 : 2018-0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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